국회 입양특례법 개정 공청회

입양 아동의 친부모 정보를 없애기 위한 이른바 '아동 세탁'을 근절하는 등 입양 관리·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
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(민주당)이 10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'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'에 참가한 입양인들은 "입양기관이 아동 신상서류를 조작하는 등 '아동세탁(child laundering)'이 벌어지고 있다"고 폭로했다.

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해외 입양인 제인 정 트렌카(Jane Jeong Trenka)씨는 "해외 입양인들 중 상당수는 입양 당시 이미 호적이 있는데도 입양기관이 고아호적을 새로 만들어 양부모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"며 "이 과정에서 아동의 신상정보가 사라져 입양인 중 가족을 상봉하는 비율이 2.7%에 불과하다"고 지적했다.

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"'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의 양육'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이 발현될 수 있도록 입양법령을 우선 정비하는 한편 입양절차도 아동의 복리 관점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최영희 의원은 "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'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'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"고 밝히고 "우리 정부도 미국, 프랑스, 호주 등 총 78개국 가입한 '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' 즉 헤이그협약을 비준해야 한다"고 촉구했다. (연합뉴스)